與 원내대표 '찐윤' 이철규 급부상…당내선 협치 우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르는 게 맞느냐는 의견과 살아있는 권력 중심으로 뭉치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모양새다.2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원내대표는 대야 협상 경험이 있고, 투쟁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될 리더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 국정 난맥상을 풀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나 당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김상훈(대구 서구)·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의원 등이 주로 언급돼 왔다. 이들은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고, 21대 국회 후반기 야당과 접촉면이 넓었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날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당 정책에 반영할 '찐윤'이자, 선거 책임론이 제기된 영남권 의원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23일 영입 인재 당선자 모임에 이어 낙선 영입 인재,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 인재 등과 잇달아 모임을 갖는 등 당내 지지세를 넓히는 모습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대통령실이 당 장악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여권 보좌진 관계자는 "여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사실상 범친윤계로 분류된다"며 "'찐윤'을 구심점으로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 의원의 당선이 현실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의 부상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야 협상과 협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22대 국회 초반기에 '찐윤'으로 각인된 이 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낙선할 경우 '용산'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당내 계파나 주도권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은 변수로 떠오른다.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 수습이나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 시점을 생각하면 이미 선거전에 불이 붙어야 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경북대 "의대 증원분 50%만 반영"

의대 교수들이 사직이 현실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꿋꿋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자율 결정 방침을 밝힌 직후 경북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도 25일 출범하지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 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의료계에 호소했다.한 총리가 지난 19일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한도 안에서 자율모집을 허용한 가운데 경북대가 이를 반영해 증원분의 50%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영했다.경북대는 지난 23일 학장단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10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를 반영해 45명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200명 모집이었던 경북대 의대는 155명으로 정원을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영남대와 계명대는 증원분을 정원에 100% 반영, 120명으로 대교협에 제출했고, 대구가톨릭대는 아직 대교협에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0% 반영할 예정이다.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도 25일 출범한다. 정부에 따르면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참여 단체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 의료계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역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되나

서울대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이 여파가 대구경북에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아직 대구 5개 대학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특별한 흐름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언제 진료가 중단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24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25일부터 사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 중 하루는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전의비에 속한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도 내부적 논의에 들어갔다. 계명대는 25일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다음 주 휴진과 사직 실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병원 임원들도 결국 비대위의 결정을 보고 추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병원 임원들이 병원 경영자, 의사, 교수 등 다양한 입장 속에 있는지라 결정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구가톨릭대 또한 비대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와 관련해 실제 시행된 건 없지만 만약 사직하기로 비대위가 결정한다면 '병원을 살려달라'며 호소하는 길 밖에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전국적인 의대 교수들의 사직 실행 움직임에 전의비에 속하지 않은 경북대와 영남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또한 주당 80시간 안팎의 근무와 연이은 당직 근무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특히 젊은 교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격무를 견디다못해 병원을 그만두려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진료과 과장부터 병원장까지 나서서 달래고 당직근무를 조정해서 업무를 줄여주는 등 여러 시도를 하지만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환자들 또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휴진 또는 사직이 시행돼버리면 중증환자들부터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그래도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쉽게 떠날 것이라 생각지 않지만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다"며 "애꿏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합의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남은 자취마저 사라진다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득보다 실'…與 SNS서 자취 감춘 윤석열·한동훈

여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로 불명예 퇴진하자, 윤석열 또는 한동훈 마케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기준 대구경북(TK) 지역구 당선인 25명 중 SNS(카카오톡·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있는 건 5명(20%)에 불과했다.SNS 대중화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선 권력 핵심 인사와 찍은 사진을 일반에 공유하며 자신의 입지를 부각하고 있다.실제로 4·10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당 '텃밭'인 TK는 윤석열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당시 여당 후보 25명 중 19명(76%)이 선거공보물에 윤 대통령의 사진을 써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0%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여기에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인선 논란이 불거지며 TK 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윤석열 마케팅보다 선호되던 한동훈 마케팅도 불명예 퇴진 직후 여당 의원들의 SNS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히 TK의 경우 한 전 위원장 사진을 내건 당선인이 전무하다.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부분 당선인의 독사진으로 채워졌다.정치권에선 여당 의원들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SNS 홍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나간 전직 여당 대표의 꼬리표가 붙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천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당내 그립이 총선이 끝나자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를 정조준한 야당의 특검 추진에 있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통과가 된다.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마케팅이 실종된 건 이와 관련한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의전 실수 훈계' 의원 당선인, 딸 결혼 문자 뿌려

경북 포항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 때 의전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원 당선인(매일신문 지난 23일 보도)이 최근 자녀 혼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에 다수 발송하면서 또 구설수에 올랐다.이상휘(국민의힘·포항남구울릉) 당선인은 최근 '저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시간과 장소가 적힌 청첩 문자를 발송했다.해당 문자에는 "조용히 치르고 싶어하는 딸아이의 뜻에 따라 간단히 안내 드린다. 넓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요새 청첩 문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주 계좌번호나 웹페이지 연결 주소(URL) 등은 동봉되지 않았다.그러나 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인사치례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포항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는 해당 문자를 받은 핸드폰 캡처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금뱃지를 단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축하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부담을 주는 문자"라고 표현했다.아울러 "당선인이야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순수한 뜻이라고 하겠지만, 문자를 받는 시민들은 마음이 같지 않다"며 "문자를 받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 괘씸죄 리스트에 오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상휘 당선인은 "결혼식 날짜는 선거와 상관없이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낸다는 것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추려내지 못한 채 직원이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 같다"며 "지금 문자를 보낸 분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죄하고 있다. 많은 분께 문자를 보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국내 최초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 교신 성공

뉴질랜드에서 발사된 국산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발사 후 4시간 25분 뒤인 이날 11시 57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족으로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상태 또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추가적으로 오후 2시 13분과 3시 44분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총 11기의 100㎏미만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 초소형군집위성 시스템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이날 1호기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씩 총 10기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이후 총 11기의 위성이 서로 연결돼 군집을 이루며 약 3년간 500㎞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를 지닌 전자광학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게 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며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5월 농협 정기검사 착수…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내고 내달 중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요 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농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충북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9억원 규모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검사 성격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 해당 지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공모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다른 금융사에서도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을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전남의 한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다른 사고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원인으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와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양대금 반환" 법정으로 간 아파트 할인분양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빚어진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가운데 형사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정문. '가압류된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 정문에도 '2차 추가 가압류 확정(계약세대 포함)'이라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역시 할인분양을 둘러싸고 입주민과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지난달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신탁재산(이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가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부동산·건설이 전문분야인 구회석 변호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압류 외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가압류 결정이 나온 사례"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에도 부산, 울산, 포항 등에서 할인분양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들어 시공사나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쟁점인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입주자들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대로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시행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반복…소비자 보호 법안 언제쯤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경영난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선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을 통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회원 50여 명을 둔 동구 한 골프교습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 안내문 발송 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을 둔 달서구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다.◆대구지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24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골프회원권·요가·수영장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접수된 건수도 30건에 달해, 매달 5건 꼴로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시설 종류별로는 헬스장이 연 평균 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필라테스 시설의 피해구제건수가 헬스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 대구 필라테스 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57건, 2023년 58건으로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영업 중단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가 있더라도 합의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합의 권고 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라진다. 즉, 조정 당사자 중 하나가 사라져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필라테스 시설 피해 사례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임금체불)인데, 이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잔여이용료와 위약금(총대금 10%)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결제했고 40만원이 남았다면, 48만원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그것마저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형사 처벌 대상 입증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소송 진행…"중한 수사지침 필요"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및 강사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업주들은 '모집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변명을 격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업주들이 수사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수사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깊이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별도 처벌 규정 두고 있듯이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용객 현황, 할부거래 계약 체결 형태, 계약 방식 등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구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80만원 더 줄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의 경우 최대 1천4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7.76%, 9.37% 감소한 규모다. 대구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지원금은 2021년 1천250만원, 2022년 1천100만원, 2023년 1천30만원으로 줄었다. 전기 소형화물차의 지원금도 2021년 2천50만원, 2022년 1천800만원, 2023년 1천6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도 줄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총 3천679대 전기차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고를 냈으나 1분기 신청 대수는 789대였다. 총 3천524대를 모집했던 지난해의 경우 1분기에 1천200대가 접수됐는데 전년에 비해 30%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축소 중이다. 국비가 줄면 지방비도 함께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구시의 경우 특광역시 기준에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규모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에도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 신청 수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수요 감소는 전국적 추세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한 2만5천16대에 그쳤다. 해외 수출량 역시 전년보다 9.8% 감소한 8만 2천478대를 기록했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지난해 16만2천507대가 보급됐던 전기차는 전년(16만4천324대)에 비해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1.1%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 수는 정부의 2023년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인 21만5천대의 76%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부진의 원인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 대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10명 중 3명이 전기차를 찾았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마저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 매장에 들렀다가 보조금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내연차로 바꾸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로 생기면 주택 고립…공익 위해 재산 침해 괜찮나"

"도로가 예정대로 만들어지면 집 주변은 도로로 둘러쳐진 '고립된 섬'이 됩니다. 그것도 도로 바닥보다 2m가량 낮은 웅덩이처럼요."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한 주택에 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는 이 같이 하소연했다. A씨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로 멀쩡했던 토지가 기존 도로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사이에 갇힐 우려에 처했다"며 "수십 년간 축산업‧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사신 부모님 재산을 부디 지켜 달라"고 했다.2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내남~외동간 도로(지방도 904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포장하는 방식, 일부 구간은 기존도로를 대신해 신규 도로를 내는 방식이다.A씨 부모님 집은 신규 도로가 계획된 곳에 인접해 있다. 주택 마당 앞을 지나는 기존 도로와 더불어 집 뒤쪽 7m 안팎 거리에 새 도로가 생긴다.게다가 기존 도로와 신설될 도로 바닥면은 주택 뒤쪽 바닥에서는 1.6m 높이, 마당에서는 2m 높이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은 고립된 섬처럼 도로로 둘러쳐진 웅덩이 형태가 되고, 토지 이용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A씨는 우려한다. 경북도가 공익을 내세우며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경북도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신규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반면, A씨 측은 도로 신설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 300여m 길이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 이 도로 양쪽 끝에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기존에 없던 교차로 2곳이 300m 간격으로 들어서면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한다.A씨 측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곡선반경을 만들 수 있는 데도 경북도는 도로 신설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1.5㎞ 떨어진 냉천리 쪽에 선형 개선 필요성이 더 높은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봐야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미 도로구역 고시가 됐고 공사 중인 상태여서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트도서관, 화재 4년 만에 제2관 개관

대구의 미술전문도서관인 아트도서관이 아동도서 중심의 제2관을 24일 개관했다. 제2관은 4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수성구 만촌동 기존 아트도서관을 리모델링했으며, 가창의 제1관처럼 도서관과 갤러리, 북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제2관은 아동 도서 중심으로 1만5천여 권의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허두환 아트도서관 관장은 "개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도서 보존의 의지를 놓지 않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돈 빌려주고 연 496% 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생활자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9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를 반복해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원리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채무자 18명 카드로 현금 인출한 20대男 붙잡혀

채무자의 카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대구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서구 평리동의 한 ATM기에서 채무자 18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서 담보로 신용카드과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관리 등 여죄를 비롯해 정확한 인출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하셨죠?" 협박…4천5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미행해 신고를 빌미로 현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간 포항·경주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총 38차례에 걸쳐 현금 4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20년 역사 포항 '부학축제' 사라질 위기

무려 20여 년을 이어오던 포항 유일의 마을자생축제 '부학축제'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핵심 후원기관이던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을 중단하면서 주민끼리 축제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서 개최되던 부학축제는 1999년 양학새마을금고(현 신포항새마을금고) 제안으로 도입해 2년마다(격년제) 이어 오던 순수 지역축제다. 마을 인근 부학산 이름을 따서 도민들의 무병장수 및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 취지다.양학동청년회가 주최·주관하고, 신포항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마을 내 주요 단체와 상인들이 십시일반 예산을 마련해 왔다. 평균 1억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했으며 그 중 6천만~8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을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지원했다.매회 조금씩 축제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었으나, 보통 부학산에 있는 600년 수령의 회화나무에 대한 노거수제와 동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열었다. 축제 이후 남은 예산은 이듬해 마을 경로잔치에 활용했다.그러나 부학축제는 지난 2018년 5월 12일 제14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제15회차를 열려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모든 축제가 중단됐고, 부학축제 역시 피해를 입었다.마을에서는 2022년 이후 다시 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축제 지원을 거부하면서 예산 확보도 난관에 부닥쳤다. 이에 현재까지 축제 재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다.축제 보존을 목표로 양학동청년회와 포항시가 신포항새마을금고에 지원을 부탁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보니 양학동청년회와 신포항새마을금고의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이다.양학동청년회 관계자는 "부학축제는 도입 당시 신포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시작했다. 주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사회환원과 동민 화합이 주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은근슬쩍 지원을 끊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축제 존속을 위해 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재개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순수 마을축제라는 의미를 훼손할 수 없어 여러가지 방도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신포항새마을금고는 재정 여력은 물론이고, 부학축제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신포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후 경기악화 등 문제로 지원을 못했다"면서 "요즘 (축제 및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대신 새마을금고 회원을 위해서 다른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울릉도 나리분지 용출수로 만드는 '울릉샘물' 생산 초읽기

경북 울릉도 천혜의 자연에서 저절로 여과된 용출수가 '먹는 샘물'로 거듭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소비자를 만난다.울릉군과 LG생활건강은 양 기관 민관합작법인 '울릉샘물'이 지난 19일 경북도로부터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생산 준비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울릉군은 울릉도 북면 추산에서 저절로 솟아오르는 용출수를 활용, 생수로 가공 판매하고자 지난 2015년 4월 먹는샘물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어 2017년 LG생활건강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군과 LG생활건강은 2019년 1월 민간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 2023년 유상증자를 통해 당초 520억에서 720억으로 키우고 북면 추산 일대에 공장과 설비 등을 설치했다.울릉샘물 측은 "울릉샘물은 화산 분화구인 나리분지에서 자연 여과돼 용출하는 샘물로 최고의 청정수다. 1년 내내 평준화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수원지가 원시림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도 성인봉 기슭의 울창한 숲에 위치했다보니 주변 개발이 불가능해 청정성을 항상 유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울릉샘물은 1년 후 제품을 상품화해 시중 판매할 계획이다.'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기본 유통기한은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이를 1년 간 밀봉 보관해 수질에 문제가 없으면 제조업 허가권자(경북도)가 유통기한을 12개월(1년)로 연장해 준다. 이런 조건을 고려해 판매 시점을 결정했다.울릉샘물은 시판 전 1년 동안 시음 행사 등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원수와 제품의 수질을 검사해 이상이 없다면 내년 5월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