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말로만 균형발전 외친 문 정부’ 반면교사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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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단순 구호에 그쳤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02~2020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자료(2021년 자료 없음)에 따르면, 전체 GRDP 중 수도권 비중은 2016년 50.44%에서 2020년 52.73%로 2.29%포인트(p) 늘었다. 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개 정권 가운데 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최고 증가 폭이다.

전체 GRDP에서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6년 9.21%에서 2020년 8.41%로 지난 정부 동안 0.80%p가 떨어진 것이다. 이명박(-0.34%p)·박근혜(-0.32%p)·노무현(-0.16%p) 등 이전 3개 정부에 비해 낙폭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임기 5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정부가 구호에 그쳤던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은 지방 소멸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찾아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살기 좋은 농촌이 살기 좋은 지방을 앞당긴다. 청년들이 농촌을 찾고 농업에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과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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