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정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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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1~2년 이내)으로 0.21% 늘고 장기적(3년 이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 GDP는 장·단기적으로 0.6~3.39%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1%p 낮추면 투자는 단기적으로 0.46%, 취업자 수는 0.13%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법인세를 올리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면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피해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더 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반박한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지만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세수 감소분 최대치 4조5천억 원의 3배인 13조 원이 매년 더 걷힌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한때 47%에 달했던 법인세 평균 세율을 21.2%로 인하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인세 인하가 국가적으로 더 이익임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재벌 등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념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한다. 경제 문제를 순수한 경제 논리로 풀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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