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두고…여 "성역 아냐"-야 "직권남용" 충돌

  • 0

야, 감사원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예고
여,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 성역될 순 없어' 압박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을 직권남용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 통보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특정감사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 소식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적은 데 이어 이날 개천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여권도 일제히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문 전 대통령만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논란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고, 서면 조사 결정도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건 진상규명의 당위성은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