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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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방안 불투명, 환심사기용 사탕발림이라는 지적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앞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방침을 '재원 대책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평소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정의당이지만 무분별한 기초연금 인상은 국가재정 여력을 무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기초연금 인상 약속은 환심사기용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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