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尹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전·현 정부 실정 폭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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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난 정부 적폐 정리 기회' vs 野 '‘윤 정부 국정 무능 바로잡는 시간’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얽혀 민생 뒷전 우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일전을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는 여야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실시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온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현직 대통령 외국순방과정에서 불거진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반발하며 야당의 힘자랑은 여론의 역풍을 만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문재인 정부의 운영난맥상에 대한 지적에 더해 그리고 여야가 제시한 정기국회 중 중점처리법안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여당은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전(前) 정부를 향한 공격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탈(脫) 원자력발전정책과 보수진영의 반발이 이어졌던 대북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권 임기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대북 외교 및 동맹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태양광 관련 비리 △▷송장악 의혹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현장의 민생경제도 어렵고, 외교 참사로 인해 국민의 걱정도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회복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집중 비판할 예정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앞세우기로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제1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여야가 각각 제시한 정기국회 중 중점처리법안 문제 등 정국현안까지 더해질 전망이라 올해 국감도 '정책·서민 국감'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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