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대구 1.6배↑…모욕·명예훼손 '최다'

  • 0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20~2021년 1천89건→ 2천109건으로 늘어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등등
강득구 의원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분리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교단에 드러눕고, 상의를 탈의한 학생들의 영상이 틱톡에서 확산됐다. 영상 캡처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교단에 드러눕고, 상의를 탈의한 학생들의 영상이 틱톡에서 확산됐다. 영상 캡처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0년 1천89건에서 2021년 2천109건으로 전년 대비 1.94배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0년 74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전국 현황과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모욕·명예훼손 73.9%(8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6%(11건)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