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공급 과잉 심화 등 부작용 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산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부 즉석밥 제품에 수입산 쌀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