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실외 마스크 해제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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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를 시작으로 나머지 방역정책들도 완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6일부터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데 이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조정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완화하거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은 머지않아 나올 수 있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고, 이달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도 없앴다.

현재는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겨뒀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전에 허용됐다가 여름 재유행 시작으로 7월 25일부터 다시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재개도 이뤄질 수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 동향과 국민 면역도를 고려해 의무 격리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청장은 "남은 여러 방역조치들에 대해 그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성 있는 조정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그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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