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에선 마스크 이젠 벗나…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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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해제' 의견 전달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역 완화 방안 발표할 듯…실내는 이견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한 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는 감염병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했지만,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 대해선 그대로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이미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행사·집회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방역정책을 펼쳐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을 없애고, 자율 권고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선 자문위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 시기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가을·겨울철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와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를 앞둔 가운데 향후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날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21일 4만1천286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내달 5일에 2만96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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