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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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42조 역대급
20대 성수품 7.1% 낮추고 650억원어치 할인 쿠폰도 발행

정부가 추석 명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42조6천억원 상당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고자 외상매출채권 3조6천억원 상당은 보험으로 인수한다.

세정 당국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경북·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대구의 경우 올해 상수도 요금과 택시 요금 등 지역 공공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 단가는 1학기보다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관련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 수준인 23만톤(t)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추·무·양파·마늘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 수입 조처를 하는 등 방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소·돼지고기 등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쿠폰도 총 65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 할인율은 20~30%로,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어난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하고,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도 내년에 계속 시행한다.

명절 기간 중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 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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