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8월 말 '기지 정상화'…대통령실 공개적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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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공여 등 절차 수두룩…주민 위원 추천도 못받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았다. 이는 정식 배치를 앞두고 원활한 지상 접근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용 정상화' 표현을 '기지 정상화'로 수정했다.

통상적으로 사드 운용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를 정식으로 배치한다는 뜻이다.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별도로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을 정상화를 의미한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계기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계속 촉구해 왔다.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육로를 통한 사드 기지 접근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현재 사드 기지는 주민 반발로 지상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미군 병력이나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수송하고 있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미국 측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문제다. 지난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양자 회담에서 다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도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다만, 현시점에 지상 접근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사드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 정상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성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에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포대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작업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첫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

그러나 성주군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주민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과의 물밑 협의를 이어가던 국방부는 기지 정상화 작업도 병행해 진행하게 됐다 .

주민 위원 확정 후에도 해결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산적해 있다.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계획 확정, 조사·평가 착수, 주민 설명회·공청회, 본안 작성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같은 과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그제서야 기지 보강과 증축 공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지 내 미군 시설 용지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사드 사안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진척 여부 정도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전날 중국 측이 기존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영을 제한한다는 '1한'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선시'하면서 재조명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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