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기업 유치 ‘원 스톱 지원단’ 출범, 공무원 신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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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원 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할 경우 착공까지 6~10개월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스톱 투자 지원단'을 출범, 기업을 방문해 요구 사항 파악, 공장 부지 제공, 상하수도와 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기업의 사정이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을 기업에 전하는 정도였다. 이런저런 상황과 규제 및 절차가 있으니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라는 수준이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물류에서는 큰 공항과 항만을 갖춘 지역에 밀리는 상황에서 별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구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라도 실제로 대구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국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쿠팡 대구첨단물류센터'가 업무협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5년이나 걸린 데서도 알 수 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한 행정이든 사회복지 행정이든 모든 행정의 목표는 서비스 제공이다. 어떤 규제에 걸리는가,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가를 조사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이 규제, 이 기준을 왜 통과하지 못하는가를 살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여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이 아니다. 풀 수 있는 것은 모두 푼다는 자세로 나서 달라는 것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한두 개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국회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과 협력해 법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신나게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추후 책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안전판을 만들고, 더 높은 소명 의식을 갖도록 권한과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 안전장치 없이 실적만 다그쳐서도 안 되고, 인센티브 없이 희생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일이 되도록 하자면 모든 부문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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