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에 민주 "국회와 전면전", "시행령 쿠데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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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법안 통과를 밀어 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 검수완박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단독 표결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논평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다.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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