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추진 계획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지난 8일 기재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a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평가했다.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매입한다는 것.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우려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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