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법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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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추진 계획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지난 8일 기재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a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평가했다.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매입한다는 것.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우려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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