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경찰국 신설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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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찰국 신설은 헌법과 경찰청법 위배" 주장
여당, 총경 회의 비판하며 "경찰대 개혁 필요" 목소리
실거주 없이 아파트 갭투자 수익 지적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등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이 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뒤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한쪽 편에 서계신 분이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류 총경 징계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경 회의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찰대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게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인한 행안부의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에 대해 "인사추천권자로서 장관과 잘 협의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관이 된 것을 두고 '동료를 밀고하고 특채됐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지방 전출, 국외 유학, 재건축 등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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