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굵직한 사안 마무리 후 8월초 여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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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인 8월 초에 여름휴가를, 즉, 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를 갈 것으로 25일 알려진 가운데, 여론에서 여름휴가 일정의 장애물(?)로 거론했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와 경찰국 신설 사안이 여전히 연결고리로 언급되고 있다.

애초 8월 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시기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그 전인 7월에 2개 주요 사안이 몸집을 키우며 주목됐고, 이 사안들이 언제 해소 국면을 맞을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역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식당이 작업자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식당이 작업자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일단 기약 없이 이어졌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지난 22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부분 사안이 일단락됐다.

물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형사상 면책' 부분은 협상 타결에서 다뤄지지 않아 추후 과제로 남겨졌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인 24일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즉, 불확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도 마찬가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행선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종결됐음에도 연결고리를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곧잘 여름휴가를 보낸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를 가려니, 이곳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이뤄진 옥포조선소 인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1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원래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실현 여부를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진 사안으로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있다.

이게 7월 말에 들어서면서 걷잡을 수 없어졌다.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로 열렸고, 이에 당일 경찰청은 류삼영 총경을 울산 중부경찰서장직에서 대기발령시켰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커졌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공세의 화력도 쏠리게 됐다.

특히 경찰의 경우 오는 30일 낮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 계급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모드를 굳히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이 아닌, 그 10분의 1 수준인 4일로 줄였고, 이에 지난 14~19일 이미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여기에 지난 21일 차관회의까지 통과, 내일인 26일 국무회의 및 8월 2일 공포 및 시행만 남겨둔 상황이다.

주목할 시점은 8월 2일이다. 화요일인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8월 초(월요일인 8월 1일부터)로 정해진 여름휴가 일정 중에 있거나, 떠나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앞서 대통령실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의 남은 손배소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듯, 오늘(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며 원칙을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정부에게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에나, 불확실한 문제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 일정을 결정하며 대통령실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에게 휴가를 갈 것을 독려, 솔선수범의 미덕도 보여줬다. 윗사람이 휴가를 가야 아랫사람도 휴가를 가기 마음이 편한 분위기는 공무원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곳곳에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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