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전문성 약화 우려 경청을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홍준표 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 전문가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통·폐합을 끝낸다는 목표다.

큰 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을 밝혔을 뿐 세부적인 방식과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우려와 의문은 있다.

가령, 인수위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관광재단은 국내외 관광 마케팅, 지역 관광 기반 육성, 관광객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직이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공연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직이다. '오페라'가 주요 관광 상품 콘텐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관광재단과 오페라재단의 통·폐합 근거가 되기에는 약하다. 한 묶음 대상이 된 대구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 시민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다. 고유 업무가 다른 여러 조직을 하나로 묶음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 산하 기관의 수가 많고 기능 중복 요소도 있어 통폐합 같은 대대적 개혁과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구조개혁안에는 비용 절감 너머의 '전문성' 향상 방안이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같은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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