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경찰조사 불응, 국제적 망신"

김남국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목줄 채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경찰 서면조사 불응에 대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피의자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여사가 경찰의 피의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허위 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제기 받았다"며 "김 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50일 넘은 서면조사 불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로,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이 김 여사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위한 '경찰 장악'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관리·통제라는 목적으로 총경 이상 고위직의 인사권을 쥐게 된다. 일종의 경찰에 대한 '목줄 채우기'"라며 "어떤 경찰관이 자신의 인사와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는 대통령의 측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경찰권 통제가 당연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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