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호 깃발 올릴 대구시…조직혁신·책임행정·전문가영입·재정혁신으로 미래 연다

27일 시정개혁 8대 과제 발표…과감한 조직 개편과 재정 효율 방안 마련
'대국 대과' 원칙 입각해 조직 개편…공약 수행할 직속기관 대거 신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가 27일 밝힌 조직 개편안과 시정 혁신 과제는 앞으로 4년 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끌 시정의 윤곽을 보여준다.

조직 개편은 홍 당선인이 제시한 '미래 50년 번영' 공약을 수행할 직속 기관을 대거 신설했고, '대국 대과' 원칙에 따라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했다. 개방형 직위를 최대한 늘려 외부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문도 활짝 열었다.

정무직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고 책임 행정을 위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도 세웠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공약 추진 동력 확보

홍 당선인은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했다. 시장이 직접 공직 사회 혁신과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또한 군부대 이전 및 이전터 개발을 맡을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사업을 담당하는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새로 꾸린다.

유사·중복 조직으로 판단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들로 묶은 점도 특징이다. 분산돼 있던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을 '혁신성장실'로 통합한 게 대표적이다.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 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홍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대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홍 당선인이 경남도지사 시절 기업종합센터를 설치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행정 절차를 2개월 내로 끝낸 경험을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직 임기 논란 없애고 유명무실 위원회 대거 정리키로

홍 당선인이 SNS를 통해 강조했던 정무직 인사의 임기 전 퇴임 문제도 제도적 해결 장치를 만든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의 임기를 일치시켜 임기 불일치에 따른 '알박기 인사' 논란을 원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에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홍 당선인은 취임 이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 54개의 임기를 우선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평균 연봉인 1억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대구는 아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해 차기 기관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27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상길 인수위원장이 시정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7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상길 인수위원장이 시정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우후죽순 위원회 정리하고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한다.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자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위원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민선 6, 7기 중에 새로 설치된 위원회는 72개로 이전보다 56%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가운데는 3년 간 단 한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 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인수위는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의 13개였던 개방형 직위가 23개로 크게 늘어난다.

개방형 직위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집중 도입될 전망이다.

◆과감한 재정 혁신으로 낭비하는 재정 없애기로

고물가·저성장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도 추진된다.

우선 재정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지방채 발행도 억제해 지난해 기준 19.4%인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전국 8개 특·광역시 평균(18.6%)을 밑도는 17.2%까지 낮추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각종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률이 낮은 통근버스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현재 대구시 통근버스 이용인원은 하루 16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 수준이지만 운영비는 연간 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부담 증가 등을 반영해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현재 3% 수주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열기로 했다.

시가 관리하는 '관사'도 대폭 줄이고 명칭도 '숙소'로 변경한다. 16개가 운영 중인 숙소는 외부 전문 인사 영입에 필요한 10개로 줄이고, 숙소 관리비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고자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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