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지방·수도권, 상속·법인세율 차등 적용해야"

국회에 '지방 산단 활성화' 건의
"창업세대 고령화로 경영 어려워, 일부 상속세 부담 가업승계 포기"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지방 산단이 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법인세율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본사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를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경영 및 투자 환경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법인세율은 물론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단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산단은 올해 조성 53년째를 맞아 창업세대 고령화 등으로 상당수 기업은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미지역엔 '기업 2세 경영인 모임'이 있을 정도다.

원활한 가업승계는 향후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등 중대한 사안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 등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구미상의는 설명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한국은 최고세율(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다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 해질 경우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투자·경영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기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본사가 지방인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상속세율, 법인세율 차등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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