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 전입 잇따르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해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원 조건이 보다 나은 지자체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원래 취지와 달리 보조금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은 많게는 6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보조금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에는 10월에 전액 소진됐고 올해도 이미 신청 건수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등 매년 조기 소진된다. 지자체별로 금액과 소진 시기가 다르다 보니 위장 전입의 유혹이 크다. 지역별 편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차 보조금은 원래 취지인 대기환경 보호에 맞게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위장 전입 등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전기차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인프라 개선 요구는 여전히 높다.

보조금 지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조금 정책이 영원할 수는 없다. 전기차 정책은 보급형 모델 확산으로 가격 인하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완성차가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도 구매할 만한 가격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기차 소비자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수요를 이끄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부작용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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