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회의록 공개 동의…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종지부 찍나

국힘 "월북몰이 곧 드러날 것"…민주 "文정부의 적절한 조치"
서로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文 전 대통령 행적 추궁" 주장도
2020년 9월 24일 비공개 회의록·당시 첩보로 입수한 SI 내용 관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각종 기록의 공개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공개에 동의하는 이른바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도 사건의 실체 접근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살 사건을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 2020년 9월 24일 비공개 회의록과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지루한 정치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어보자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한 후 여론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방부 자료' 가운데 비공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방부 답변만 담긴 회의록이 아닌, 당시 감청 내용 전부가 담긴 '진품'을 보자"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선 양측 사이 의견 차이가 적은 '국방부 자료' 공개는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 모두 사건의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자료가 공개되면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당국이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최초 보고했을 때는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가,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인 24일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꾼 점을 주시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TF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리는 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민주당이 공격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신색깔론' 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면 여론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개를 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월북몰이'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의원 13명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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