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상호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약속 지켜야

북한군에게 사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 공개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비대위원장은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21일에는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경은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월북'으로 단정한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월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월북이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다를 바 없다. 유족의 상처를 더욱 헤집는 이런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려면 속히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을, 민주당은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SI(특수정보)를 공개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슨 자료든 (공개)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안 할 게 뭐가 있느냐"며 "SI 공개 시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SI는 극도로 민감한 자료다. 공개하면 대북 감청 수단과 경로가 모두 노출돼 새로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감안해 대통령기록물부터 열람해야 한다. SI 공개는 그다음 문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만으로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겼다며 "문 전 대통령처럼 우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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