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폐기물 불법 처리에도 손 놓은 포항시…왜?

허가권 없는 공장은 업체 통해야…처리 비용 줄이려고 불법 반출
市, 뒤늦게 고발 조치 나섰지만…업계 "봐주기 너무 심하다" 지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공장에서 방치 폐기물이 트롬멜(입도선별기)을 통해 선별·파쇄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허가권이 없는 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독자 제공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공장에서 방치 폐기물이 트롬멜(입도선별기)을 통해 선별·파쇄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허가권이 없는 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독자 제공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이 공장은 폐기물 처리 허가권이 없어 이를 처리하려면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야 하지만 비용을 줄이고자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다.

23일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파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했다. 폐기물 허가권이 없는 A업체는 공장에 쌓인 합성수지 폐기물을 초기에는 폐기물업체를 통해 반출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자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을 포항시에 제안했다. 대신 파산한 업체가 가진 허가권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는 빠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업체는 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시와 약속한 처리기한을 훌쩍 넘도록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 방치 폐기물을 적발할 경우 시는 해당 업체의 허가권을 즉시 취소한 뒤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 A업체는 폐기물 허가권이 승계되지 않는 만큼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허가증과 사용개시 승인을 득해야 하고 환경복원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포항시의 관리감독 등이 느슨해지자 A업체는 최근 공장 내 폐기물을 기계를 이용, 파쇄·선별해 1만t 가운데 3천t가량을 몰래 반출했다.

포항시는 뒤늦게 이달 초 이 업체 대표를 폐기물 방치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포항시의 봐주기가 너무 심하다"고 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발이 늦은 건 맞다. 하지만 폐업 업체의 허가증을 취소해버리면 방치된 폐기물을 치울 방법이 마땅치 않고, A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또 방치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기계식 장치를 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반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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