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한국의 전환점+세계사 분기점

▷북·중·러 무력도발 Vs. 4년10개월 만에 실질적 반격…확연히 달라진 윤석열 시대
▷확장억제수단 '핵' 사상 첫 명시…한국 핵잠수함 보유+핵원료 재처리, 핵 강국 부상?
▷IPEF, 아·태 신질서 주도하는 한국…내로남불+자중지란 민주당, 6·1지방선거 결과?

한국 공군이 지난 24일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공군이 지난 24일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확~달라진 한미의 군사 도발 대응…북·중·러 오히려 '움찔?'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을 넘어 전략적 안보·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기로 한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번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의 눈치를 보며 굴종(屈從)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듯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종북굴중(從北屈中)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들의 '속내'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중(對中) 사대주의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24일 폭격기·전투기 6대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함정들이 동해상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 중·러가 합세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하루 뒤인 25일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SRBM을 섞어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 중인 가운데 도발이 이뤄진 점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도 '미상'의 발사체니, '불상'의 발사체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속이고 감추기 바쁜 모습을 보였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실험을 당장 하려는 것도 아닌,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해 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확실히 크게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변화를 이미 천명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면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남북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화를 선언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군대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유사시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러의 도발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결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는 곧바로 안보·외교·국방 분야 고위급 채널을 전면 가동했고, 한국군의 현무-2 미사일과 미군의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을 공동으로 대응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을 격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무려 4년 10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대사건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은 24일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F-15K 전투기 30여 대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전투기가 최대 무장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활주하는 훈련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와 대한민국을 '실제로'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다고 한미 당국이 판단했다면, 발사 하루 전인 24일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지도부는 이미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직후, 일본 상공에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H 전략 폭격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슴이 조마조마 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혹시 머저리 같은 남조선 당국과 미군이 진짜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어쩌지……"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핵잠수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해질까?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핵'을 확장억제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연합 훈련 확대 등 강한 대응 의지와 더불어 '실질적 대응 방안'을 천명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저지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핵 공격 대비 연합 훈련'에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요격은 물론 필요시 발사 전 선제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략 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 억제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조기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EDSCG 재가동으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의 구체적 계획을 파악하고, 미 전략 자산의 적기(適期) 전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뿐인 안보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는 셈입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는 B-52H, B-1B, B-2 등 전략폭격기 삼총사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준비돼 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히 생각해 봤다. 그래서 나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해, "헬로……(몇 초 뒤) 피리어드(이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너한테 할 말 없어"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 공동성명 '원문'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는 가슴 뛰는 문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 국제관계상 쉽지 않다면, 핵의 평화적 사용 한 방안으로 '전략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한미 당국이 얼마든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부분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월성 원전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함으로써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도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된 재처리를 통한 재사용'은 방사능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탓에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 신뢰가 더욱 확고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핵의 평화적인 사용'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분야 자율성 확대와 기술력 발전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이 명시되어 있고, (한국이) 전략 핵 잠수함의 보유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명백하고 실재적인 위협'이 닥쳤을 땐 순식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핵의 평화적 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의 관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만 만만하게 보는 중국의 심리?…윤석열 "우리는 IPEF로 아·태 신(新)질서 주도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한미 반도체 동맹'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작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면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약 8조9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그룹 역시 각 회사별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은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공급망 문제 등을 다룰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가 바로 안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모호성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을 한미 대통령실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외환·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유사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금융·외환 위기가 닥쳐도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신청과 같은 국난(國難)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 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한민국이 출범 멤버가 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제안한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경제 연대 성격이 강합니다.

반(反) 중국적 성격으로 인해 애초 인도,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국가가 참여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출범 회의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쿼드 4국(미국·일본·호주·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웃기는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냥 놔두고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서만 "반대한다"고 내정간섭(?)성 발언을 이어온 점입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대한민국'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 만만하다'는 인식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큰 산' 대접을 받아온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청년보는 "한국이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고, 관찰자망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웃기기도 하고 이상한 것은 IPEF에 참여한 12개국(미국 제외)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놔두고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중국이 꼭~~집어 비난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만만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국 당국은 '새롭게 달라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군사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망라하는 한미 동맹의 새 원칙을 중국에게 설득시키면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최대 외교적 과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중간재 수입국 중 중국 비중이 28.3%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의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비중은 일본 21.1%, 미국 13.3%, 캐나다 10.3% 등으로 모두 한국을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산업용 원자재 비중도 33.4%로 일본 21.7%, 미국 13.9%보다 높았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IPEF에 참여한 12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천610억 달러, 수입액은 2천37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수입액의 각각 40.4%와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對) 중국 수출액 1천629억 달러, 수입액 1천386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국익을 위해 IPEF에 참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통계로도 그 진실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IPEF 13개국은 앞으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동의 규범 형성을 논의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받는 한동훈·검찰 "권력형 비리 철저 수사"…지방선거 어디로?

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부무 장관과 검찰에 대한 관심과 뉴스는 끊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반드시' '기필코' '꼭~' 뭔가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탓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새로 주요 보직에 발령이 난 검찰 간부들은 23일 나름 비장한 취임사를 연달아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공직 비리,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매우 높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책임을 다해달라.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도 돈과 힘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의혹'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무마' 등 문재인 정권 아래 벌어진 권력형 범죄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청의 새 수장들의 첫 일성(一聲)입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점 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대전지검(특허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입니다.

중점 검찰청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지원받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고 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악착같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새롭게 다시 출범한 검찰이 어떤 무용담(?)을 보여줄지는 항상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습니다. 법무부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관'을 법무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고 밝히자 민주당과 야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모두 검찰 라인이 장악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비판과 우려에 일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요지입니다.

법무부 말고 이 업무를 맡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검수완박'과 대공수사권 이전 등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에 맡기는 것도 적합치 않아보이고, 국정원에 맡기는 것도 시대정신에 부적합해 보입니다. 한동훈이 천년만년 법무장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천 인사에 대한 1차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하니, 한 번 제도를 시행해 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지금 '자라'가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는 데, 솥뚜껑보고 '자라'라고 소리치니, 그 정신세계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6·1 지방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운명이 위태로워보입니다. 워낙 인천 계양을이 친(親) 민주당 성향의 텃밭이라 아직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업치락 뒤치락 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욕입니다.

이곳 인천 계양을은 20대 총선에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윤형선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이긴 대표적 민주당 보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또한 이곳 '인천 계양을'에서만 무려 5선을 연달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진짜 따끔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매'를 들 수 있을 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천 계양을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민주당의 정당 개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하겠다" "86 운동권 용퇴 등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젊은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씨앗이 됐습니다. 운동권 출신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이나 틀린 자세와 방식"이라고 했고, '검수완박' 주도자인 김용민 의원도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86 용퇴론 등은 당과 협의된 게 없다. 오늘 회견도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분란이 확산하자, 친(親)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공감과 비판을 곁들여가며 수습 모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86용퇴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지금은 열심히 선거운동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봉책(彌縫策)은 조만간 또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 뻔합니다. 박지현·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90 총결집 집중 유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뭔가 '서늘한 느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와중에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으면서도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외에 우세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쟁자인 국민의힘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판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세계사적 '기회'를 헛되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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