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의 국정장악 시도…법무부 상왕부처,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맹폭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을 마친 뒤 참석한 장·차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을 마친 뒤 참석한 장·차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법무 사무를 넘어 인사 정부 관리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검증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나,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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