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44%가 아직도 수도권에…지방 이전 서둘러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아직도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 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만 끌다 무산시키고 말았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를 문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바라는 지방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길 바란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업무나 서비스 측면에서 수도권에 위치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 이전 당위성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최소한의 생존 대책이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대구, 경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 발전에 기여를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침체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력을 쏟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면밀한 전략을 짜 유치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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