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성장 실패 교훈, 현실에 기반한 경제 정책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학 학술지 '이코노믹 모델링'(SSCI 등재 학술지, 논문인용지수 경제학 분야 상위 25% 포함)에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유혜미 한양대 교수) 논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크게 망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논문은 소주성 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이 한국의 총고용을 장기적으로 3.5% 감소시켰고, 기업의 자본 투자도 줄어들어 종합적으로 한국의 GDP 규모를 1%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의 해고에 따른 고용 감소와 기업의 투자 증가라는 2가지 효과를 낸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을 경우 투자 증가 효과가 고용 감소 효과를 압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급격히 커지면 고용 감소 효과가 증가하고, 고용 감소가 기업의 자본 투자 증가 효과를 점차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적인 실질 국내총생산 감소 없이 가능했던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은 5.5% 미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려 16.4%나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구직난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함으로써 저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불러왔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좌파적 이념이 경제를 망친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가계부채, 국가채무,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 5중고를 겪고 있다.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 상태인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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