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김의겸·민형배 등 靑 출신 의원들 "최강욱, 정치검찰로부터 지켜달라" 공동성명

최강욱 의원 2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후 靑 출신 동료 의원들 입장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지난 1심에 이어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그 출신 의원 18명이 당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은 최강욱 의원과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대변인, 행정관 등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18~2020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민형배,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등 18명 의원들은 이날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이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인가"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국 사태'로 범위를 넓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이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을 가리키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는가"라고 대비시켰다.

이들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인가"라고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불거진 주요 논란들을 언급,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문 말미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선고 직후 상고를, 즉 3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을 가리키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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