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내년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 이 같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57조5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하는데 2023년 관련 분야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6천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구원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건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취업과 고용 유발, 중·저소득층 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 분야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정체, 침체를 뜻하는 '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이 더해져 만들어진 말.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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