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3가지 의제는?

한반도 안보, 경제안보, 역내 협력 등 3가지가 주요 의제될 듯
한미정상회담 21일 오후 90분간…"北 도발시 플랜B 마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찬 직후 1시간 30분 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늦은 오후 도착해 22일 이른 오후 떠날 때까지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 시간을 가진다"며 2박 3일 간의 일정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45분이나 4시쯤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으로 취임 후 11일만에 열린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첫 한미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및 글로벌 이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를 담보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 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했다.

경제안보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만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기로 돼 있고,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돼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군사 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했고,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주요 의제는 중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유리한 경제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보편적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이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재확인될 것"이라며 "한미회담을 통해 중국이 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락할 공간을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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