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윤석열 대통령 시대 개막…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는?

16분 37초 역대 가장 짧은 대통령 취임사…가장 강력한 자유 대한민국 재건 메시지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 인사 청문회 발목…취임식날 협치·통합·상생 노래?
민주당 '처럼회' 막장 개그 콘서트장이 되어 버린 한동훈 청문회, 국민은 눈물 난다!
장하성 동생 펀드 사기 3년 만에 구속영장, 우리들병원 재수사…문재인 청와대 정조준
감춰졌던 민주당 내 성폭력 비위 사건 잇따라 폭로!…윤석열 시대의 '신비한 효과?'
자유 시민의 나라 꿈꾸는 윤석열 Vs. 보조금에 중독된 노예 국민 양산하려던 문재인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완전히 달라질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취임사…'쌍' 무지개 축복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지난 10일 오전 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문재인 씨'가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이날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또는 "진짜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감동과 흥분이 확연하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은 달라진 대한민국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 훈련은 해마다 이맘때쯤 실시되는 연례훈련입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함구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등과 함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됩니다. 미군 측에서는 주한 미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합니다.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핵시설 등 군사시설과 평양 북한 수뇌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핵심적 전략자산입니다. 지난해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한국 내 F-35A 도입 반대 시위를 주도할 정도로 엄청~ 겁을 먹고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종북(從北)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격적' 수준의 한미 연합훈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시작된 셈입니다. F-35A의 투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경고성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들어 매주 1회꼴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습니다. 지난 4일 화성-17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7일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북한 김정은의 '기 죽지 않겠다'는 발악(?)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국민 개방을 반대하며 '안보' 논리를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뚜렷한 경고의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로남불' 안보와 '사이비' 평화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달라질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새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16분 37초라는 역대 가장 짧은 대통령 취임사이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취임사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취임사준비위원회 16명의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초안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직접 글을 다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로 쓰는 수준의 취임사로 재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럴듯한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신념, 혼이 담겨 있는 글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핵심 키워드로 35번 반복된 '자유'와, 생각하지 않는 가재·붕어·개구리 국민들의 '반지성주의', 이 때문에 빚어진 '민주주의 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의 '재건' 역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의 존엄한 삶'을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좌파들이 항상 입으로만 외치는 평등, 복지, 노동, 교육, 기후위기 따위의 말은 쏙~ 빠져 있습니다. 협치, 통합이라는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뿐인 '소통'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협치나 통합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가 협상이자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명칭에 '민주'와 '정의'를 붙여놓고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를 자행하고 이에 동조해온 '사이비' 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뿐인 소통 대신 '행동하는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아침 서초동 자택을 나올 때, 국회에서 취임식을 할 때,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취임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회 정문에서 단상 앞까지 180m 정도를 걸어가며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눴습니다.

축하 무대는 BTS나 유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청년·사회적 약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했고, 애국가 제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이 맡았습니다. 하늘은 '쌍' 무지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준 미달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무자격자들의 협치·상생·통합 주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반응이 기괴합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한다"고 전제한 뒤, "녹록지 않는 경제 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등의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 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민생 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5적(敵)' 중 한 명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불치병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저지르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인사 청문회 발목잡기를 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조차 제대로 안 되도록 한 세력이 바로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본인들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통합'과 '협치' '상생'의 길을 무참히 짓밟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 자신들입니다. 코미디와 개그도 이런 수준은 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수준 미달 개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7시간 30분의 청문회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인 최강욱, 김남국, 민형배, 이수진 의원 등이 막장 개그의 주인공입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어서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억을 한 번 되살려 보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딸 명의의 노트북 기증 주장을 펼치면서 "기증자가 '한****'이라고 나온다. 영리 법인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주)'란 명칭을 한 후보자 딸 이름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최강욱 의원의 표정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를 두고 "이모와 함께 썼다"고 공격함으로써, 한동훈 후보자를 당황케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후보자의 황당함은 김남국 의원이 '이모 교수'를 이씨 성을 가진 익명의 교수가 아닌 문자 그대로 '이모'인 교수로 잘못 해석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검수완박을 위해 '꼼수' '위장' 탈당 의혹을 받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동훈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간단히 잘랐습니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명심하시라"고 한 것에 대해 한 후보자가 "예, 잘 새기겠다"고 하자, "뭐라고요? 비꼬는 거냐"면서 언성을 높여 '취권(醉拳) 의원'이라는 네티즌의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왜 웃냐. 제 질문이 웃기냐"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수진 의원이 웃깁니까, 아니면 국민을 울립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검사·경찰 등의 징계 여부가 걸려 있는 비위 사건에서 이들의 진술을 형사처벌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개리티 원칙(Garrity Rule)을 채널A 사건 당시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인용했다가, "원칙을 잘못 인용했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것 아니냐"는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언론에서 "준비 부족이란 수준을 넘어서 자질 부족을 (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노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협치'와 '상생'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인물들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政黨)과 '협치'하고 '상생'하며 '통합' 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스럽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범죄 혐의 적극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 문재인 정권 범죄자 '정권교체' 실감?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개막이 시작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문재인 정권의 실세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임원 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약 2천562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무려 3년 만에 일어난 입니다. 이 펀드에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60억여원과 4억여원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우리들병원 1천400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대해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지난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약 260억원짜리 신한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후 우리들병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이상호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천400억원을 빌리려 했는데,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문제가 되자 이 원장이 신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신씨측의 주장입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했고,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권)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흐지부지 되는 듯했던 '우리들병원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서 다시 활~활~타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었던 윤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결과적으로 송철호 피고인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데 (문재인) 청와대 도움을 받은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청와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또 "면담에서 송철호 시장이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통화를 몇 차례 하면서 '배째라'(도와주지 않으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고 나오니까 청와대가 발 벗고 도와줬다고 했다."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증인이 느끼기에 청와대가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윤씨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해 문재인의 청와대가 '깊이' '광범위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정증언입니다. 향후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간 뒤,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피의자 중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박원주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역임) 등이 포함돼 있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단히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출범을 '신호' 삼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비위·범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에게 자기 회사인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금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서 55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상직 의원이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가족이 2018년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씨가 지급 보증한 현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뒷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음을 누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는 일반 시민에 불과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사필귀정(事必歸正)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는 굴레를 씌운 민주당 내에는 얼마나 많은 성비위와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문재인 씨가 '전 대통령'으로 낙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3일 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 받았다"면서 추가적인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보좌진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피해자가 김 의원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짤짤이 거짓말' 사건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이 추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민주당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A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폭력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듬어성추행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추락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왜 침묵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폭로하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조차 '폭압적 정권'이었는지 의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부활이 예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2020년 1월 해체됐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일반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수단의 경우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2013년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명의 전문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 및 수사 지원을 하여 증권금융 범죄자들에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특히 청문회 인사말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정리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검경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을 보조금 노예로 만들려던 문재인 Vs. 국민을 자유 시민으로 키우려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키워드로 '자유 시민'을 꼽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행운(?) 만으로 자유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사에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초로서 주거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집을 가졌든, 전·월세를 살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천41만원, 평균 매매가격은 5억6천4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사이 평균 아파트 값은 74%(2억3천920만원), 평균 전셋값은 43%(1억185만원)나 뛰었습니다.

현재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억2천125만원)보다 2천만원 정도나 비쌉니다. 이래서는 대다수 국민을 구성하는 서민들이 자유 시민이 아니라, 정부에게 '지원금' '보조금' 달라고 손벌리는 준(準)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5월 4억2천61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7천570만원으로 2억5천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의 전세 보증금이면 5년 전 서울 평균 아파트값(6억708만원)을 치르고도 7천만원 정도나 남습니다. 미처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국민들로서는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는 1억8천89만원이었지만, 지금은 6억원이 넘습니다. 전셋값이 58% 오를 동안, 매매가격은 110% 폭등한 탓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자유 시민 말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질수록 부자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은 높아집니다. '좌파들'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타락시킴으로써 50년, 100년 집권을 꿈꾼 것으로 분석합니다. '자유 시민'은 결코 '문빠·명빠·조빠·대깨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자유 시민이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소외된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진실로 '거짓'을 타파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룸으로써 소외된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 시민'으로 성장해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자유 시민들이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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