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영업제한 시간 어긴 술집 업주, 벌금 150만원

오전 1시에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 제공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판사)은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자신의 술집에서 5명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당시 대구시의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였다.

법원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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