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윤석열 Vs. 이재명, 설 민심 잡기…정권 교체 여론이 '정의'를 되살린다?

뉴스는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쏟아지는데 지지율은 윤석열 상승!…말 바꾸기의 역설정치
설 밑 터져나온 이재명의 재벌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대장동 뛰어넘는 핵폭탄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반동(反動) 인사 Vs. 선관위·대법원·보훈처 변신…봄이 오는 길목 풍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관심 '집중'…덕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상승'?

5일 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설 민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당 대선 후보들은 지난주 말부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지율 35% 전후에서 '콘크리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답답할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17%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자릿수로 미끄러진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뭔가 '한 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30%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널뛰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하다가는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각축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오차 범위를 한 참 벗어난 독주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 어떤 것이 진짜 민심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심이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 여론조사 기관이 '엉터리'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 긍정적인 것은 '상승세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충격 요법으로 윤석열 후보 측은 27일 '청와대 해체'라는 초강력 깜짝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단연' 앞서는 것으로 분석해 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지율 상승과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최대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아리송하다는 맹점(盲點)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4일 경기 용인시에서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하기 직전, "마침 신년이고, 세배를 겸해, 사과의 뜻을 겸해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는 각오를 표현할까 한다"면서 예정에 없던 큰절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 '쌍욕녹음파일'과 관련해 "제가 욕한 거는 잘못했다…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으시라"고 말하며 연설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으로 불리는 '7인회(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 김남국 의원, 이규민 전 의원은 불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586그룹 용퇴론' 등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실세 측근인 정진상·김용 씨가 이 선언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뼈 있는 농담' 같은 논평도 나왔습니다. 뭔가 공작(工作)의 냄새를 분석가들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다를까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 등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지역구 3곳의 무(無)공천과 윤미향-이상직 의원 등 제명,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586세대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면서 송영길 대표 본인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이러다 정말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내 586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한 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씨와, 횡령·파산 등으로 수백명의 직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는 등 각종 비리·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상직 씨가 아직까지 집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과와 눈물,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이 그럴 듯해 보이면서도 '진정성'과 '신뢰'가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방문, 즉석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방문, 즉석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서는 이말, 저기서는 저말…오락가락 이재명과 민주당 Vs. 윤석열 '미소'

역시 파열음과 자기 모순이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586그룹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6일 MBC 라디오에 나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친문 진영의 핵심이며, 586그룹에 속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용퇴할 것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제도'를 용퇴시킨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오죽하면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586 용퇴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등도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불출마 한다고 하니, 정말로 불출마 하는 줄 알았나!" "우리 민주당이 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 한다고 하니, 정말로 제명 할 줄 알았나!" "어찌 사람이 남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나, 참~네~~"가 되지 않으리란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말 바꾸기'의 명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이번에 제가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과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부지불식간 그 진심을 토로한 것"이라고 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예고하는 고백'이라는 분석과 해설이 확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검찰 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던 것이다. 제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을 확~바꾸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글도 이해 못하는 개·돼지, 붕어·가재·미꾸라지·개구리로 아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후보가 25일 경기도 일대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야당 후보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본인을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선거운동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자가당착(自家撞着) 본인 낙선운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이재명 후보는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만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이런 나라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고백'이 되는데, 그것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에 그 당(黨)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발언 1시간 30분쯤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녹음파일을 틀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이 때만큼은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우호적 설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확~~~쏠릴 것을 기대한다니, 만일 그 기대가 실현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 인 것이 맞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에게 경위 조사를 지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에게 경위 조사를 지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제2의 대장동, 재벌특혜 의혹 터져나와!…경찰, 검찰 뭉개기 수사 발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살아온 길에서 특혜와 비리의 흔적과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4일에는 대장동 게이트에 버금가는 엄청난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민간개발업자가 아니라, 대기업 두산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좌파가 그토록 반발하는 '재벌특혜' 의혹입니다. 이쯤되면 소위 한국의 진보·좌파 세력은 이재명 후보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1996년 의료 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던 성남지역의 해당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싼 72억원 정도로 매입한 이후 병원 과잉 공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2014년 9월 병원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 방치했다는 이유로 두산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가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작품입니다.

병원부지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바꾸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건축시 허용 용적률 900% 이상)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301평)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혜 받은 땅에 들어선 두산그룹 건물은 가치가 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돈 벌기 참 쉽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는 "두산그룹 정자동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이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몇몇 민간개발업자에게 1조원대의 돈벼락을 안긴 대장동 게이트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인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참~~~공교롭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두산건설이 42억원을 후원합니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에서도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39억까지 후원금을 냅니다. 모두 160억원에 이릅니다. 모두가 용도변경, 건축허가, 준공 허가 등 성남시의 도움이 필요했던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올해 성남FC의 후원금은 고작 9억원입니다.

의혹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26일 언론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축구단이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들어 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흐름을 포착한 경찰은 용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은폐 냄새가 확 풍깁니다. 성남지청 검사들 역시 일반 시민들과 같은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용처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7차례나 보고했지만, 박은정 검사는 4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뭉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성남지청장)는 사실 '좀' 유명합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권 인사로 불리며, 윤석열 징계 추진 과정에서 '위법 압수 수색' 논란을 빚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0순위'인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행태'가 특히 주목을 받게 되 것은,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입니다. 검찰 인사가 이미 끝난 시점에서, '항의' 성격이 아니라면 사표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1980년대 유행했던 운동권 노래 '사노라면'을 부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곧바로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에게 "박 차장의 사표 제출 경위와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의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평상시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흐름과 대세를 눈치 챈 것일까요.

그러나 섣부른 평가는 이릅니다. 진상 조사를 책임진 신성식 검사장이 누구인지 알게되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속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은 박은정 지청장과 같은 류(類)로 분류됩니다.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사건의 출처로 지목되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지부진 뭉개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눈치빠른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재빨리 '덤터기'를 씌운 모양새입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어떻게 다루든 그것은 오로지 신성식 '탓'이 되도록 한 셈입니다. 아마도 이번 설 민심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집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인지를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볼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28일 늦은 밤, 김오수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려던 자료를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이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문-재명 정권의 하수인 검찰의 본모습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감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돌아 오는 상식과 공정, 정의! Vs. 최후의 반동 세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충수와 자멸(自滅)하는 듯한 민주당의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도 '절대적 정권 교체 열망'은 전혀 흔들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독재타도'에 이어, 2022년 '정권교체'는 이제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무려 2년 5개월 만에 소위 '조국사태'는 '유죄'로 결정난 셈입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핵심이었던 조국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아들 입시 비리로 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에서도 제출돼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경심씨와 함께 조국 전 장관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결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 합격이 원천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의사자격 박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식적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가 하나 둘씩 바로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일에 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으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 장관급 인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용하려는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문재인 정권은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외공관장과 각종 공기업 임원 자리에 '알박기 인사'를 무차별로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동서고금을 통해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첫 번째 정권 비리를 겨냥한 수사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한 주진우 형사6부장 검사 등은 2019년 정기 인사에서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되는 보복 인사를 당한 뒤 줄줄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맨 얼굴'이 마침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소위 친문(親文) 세력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광복회장 자리를 차지한 김원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친과 모친이 모두 '가짜' 독립유공자라는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반일(反日) 프레임 공세에 항상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 문제적 인물입니다.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개업한 카페 자금 4천500만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인 골재 회사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폭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 (蠻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의 비호 아래 광복회장이랍시고 생뚱맞은 친일 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공금 횡령이라는 '친일파스러운' 작태 의혹에 휩싸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권의 보훈처라면 이런 '우리편' 사건은 뭉개고 덮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훈처는 27일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광복회에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감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위기가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곳은, 정권 편향성을 넘어 부정선거의 원흉으로까지 지목받으며 비판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을 사상 유례 없는 '꼼수 연임' 시키자, 선관위 2천900여 전 직원이 들고 일어나 조해주씨를 선관위에서 쫓아내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은 또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 선관위원 2명을 호선 방식으로 상임위원에 임명할 경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26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앙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 김명수의 사법부가 벌인 행태와는 사뭇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믿으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커녕, '말단 판사로서의 기본 자질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문재인식 코드 인사'의 전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에게 요직과 알짜 자리 몰아주기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명 정권의 대담한(?) 행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인 '정권 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문-재명 세력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공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그해 8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어 올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3년 8월부터 2년 간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행정병으로 복무했다는 점입니다. '진주' 근무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복무 경험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2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달성에 일부 민주당 당원들까지 가세하는 형세가 설 밑 또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일부 민주당원이 '이재명연구회' 이름으로 '이재명, 허구의 신화'라는 책을 2월초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동안 내세워 온 경기지사·성남시장 시절의 '업적'을 검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이재명, 허구의 신화〉 저자들이) 친문이 아니라 대선 경선 때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같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선을 앞둔 설 밑 모든 상황과 분위기는 '정권 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야당 후보 그 누구도 이같은 열망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들 사이에 또 어떤 민심(民心)이 형성될지 궁금해집니다. '상식'과 '공정' '정의'가 되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향한 민심(民心)이 결집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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