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조해주 사태에도 ‘제2의 조해주’ 만들려 하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가 중앙선관위 직원 전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해주 후임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인 이승택·정은숙 현 선관위원 중 한 명이 호선(互選)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선관위 간부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은 지난 20일 김세환 차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이승택·정은숙 선관위원 중 한 사람을 상임위원에 임명하면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한다. 또다시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선관위 직원 전체의 반발로 대통령이 조해주 연임을 접은 것도,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새 상임위원에 친여 인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재차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도 선관위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굴욕이다. 결자해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선관위 직원의 집단 반발을 다시 불러올 이승택·정은숙 호선 카드를 포기하고 철저히 중립적인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대선을 '불공정하게' 치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 몫 선관위원 1명은 여당의 반대로 임명이 지연돼 오다 자진 사퇴했으며 현재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인 상황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는 정권의 불공정 선거 관리 청부(請負) 기관으로 전락한다.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은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조해주를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연임'시키려 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새 상임위원도 '제2의 조해주'를 만들려고 한다.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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