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대선 후보들 반면교사 삼아야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풀타임(full time·주 36시간 이상 근무)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85만 개나 사라졌다. 감소율이 8.4%나 된다. 풀타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준 업종은 도·소매업(67만4천 개), 제조업(35만3천 개)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가 초래한 고용 참사의 민낯이 다시금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탓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 격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5년간 쏟아부은 정부 일자리 예산이 120조 원을 육박한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풀 뽑기, 전등 끄기, 휴지 줍기 등 세금 알바 일자리가 속출하고, 공무원 정원을 11만 명 더 늘렸다. 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인 기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친노조 정책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줬다.

좋은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대신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문 정부 4년 동안 229만3천 개나 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을 들여 만든 눈속임 일자리를 앞세워 "고용시장 훈풍"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문 대통령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당연한 사실을 입에 올렸다.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좋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뇌리에 새겨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을 과감히 없애는 공약을 내놓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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