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수도료 동결 요청…배달앱 수수료 月 1회 공개

기재부, 물가 안정 방안 발표…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실적별로 추가 지원 당근책
지방 공공요금 공개 대상은 17개 시도에서 243개 시군구로 확대
설 성수품 물량은 이번주 40% 공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버스 요금, 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된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요금 동결이나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할 예정인데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해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 지방 공공요금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넓힌다. 현재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 공개하는데 다음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이런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에 당근도 제시한다.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요금 안정 실적을 살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때도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불이익 대신 가점을 준다.

2월부터는 매달 1회 배달 앱이 챙기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 역시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배달 수수료가 급증, 외식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에서부터 시작, 점차 공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회의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한다. 1인 가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월 2회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잇는데 월 4회로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과 고등어와 갈치 등 수산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등 16대 설 성수품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주까지 전체 공급 계획 물량 가운데 42.3%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가격이 오른 품목은 수급 동향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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