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발의, 올해 시행 눈길 끄는 조례안들

교통 편의 대폭 확대
학생·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건설사고 신속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근거 조례도 시행

김시환 경북도의원
김시환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용선 경북도의원
박용선 경북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
오세혁 경북도의원
오세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가 발의해 올해 시행되는 조례안 가운데 눈길 끄는 조례안들이 많다.

가장 먼저 교통 편의에 대한 조례안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칠곡)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시행으로 경북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도움 없이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가 가능해졌다. 또 환승시설 및 환승할인, 차내 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 등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영서 도의원(국민의힘·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교통이 불편한 산악·해안 지역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학생·청년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박용선 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매, 학습준비물 구매 등 학생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박채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북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북 시군 청년 사업자등록자는 3만1천148명으로 20~39세 경북 청년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도 올해 시행된다.

오세혁 도의원(국민의힘·경산)은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의무 ▷2차 피해예방 안전조치 ▷경북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권고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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