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연 "보컬·악기·연기 학원, 서울 외 지역도 방역패스 철회"

"청소년 대상 전국 모든 시설 대한 방역패스 철회하라"
철회 안 하면 경기, 인천 지역부터 다시 행정소송·집행정지 제기할 것
방역패스 일부 인용한 판사 2인 사직 건 대해서도 "정부 해명하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이끈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이하 함사연)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개선안에 대해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3월부터 적용되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함사연은 18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학습시설 관련 청소년 및 성인의 방역패스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함사연은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보컬, 관악기, 연기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다는 이유로 보컬, 관악기, 연기 등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 철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함사연은 "이런 학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고, 개인레슨이나 소규모 그룹 형태로 수업이 주로 이뤄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낮은데 이들에게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함사연은 "정부는 서울에서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의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항고에 나섰다"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선 경기, 인천 지역부터 다시 한 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방역패스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던 이종환,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며 생겨난 정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할 것 요구했다.

함사연은 "아무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이라도 정부의 정책에 맞서 방역패스를 저지했던 판사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재판 결과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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