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1월 추경…21일 임시국무회의서 14조원 규모 확정

민주 2월 처리 목표 속 국회 논의 탄력 붙을 듯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지 1주일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1월 추경안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듯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그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포함 약 14조원 상당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경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론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 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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