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중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 발표"

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이어 방역정책 개선 추진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정책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되는 상황도 다가오고 있어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90% 이상으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는 현재보다 증가해도 저희가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 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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