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

코로나 사태, 북한 도발 등 당면 현안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국가부채 문제, 연금·노동시장 개혁, 빈부·세대·남녀 갈등 해결, 지방 발전 대책 등 국가적 과제들이 눈앞에 쌓여 있다. 대통령 선거라면 이런 사안들을 두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약을 내놓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국가적 이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다. 비정상적 대선 탓에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넘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까 우려가 크다.

여야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지어 일반에 공급한다고 했다. 한 채에 3억 원 정도 건설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300조 원이 들어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0만 호를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약 90조 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연간 25만 원 1회를 지원하면 13조 원으로 한 해 예산 600조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가 공약한 아동청소년·청년·장년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10조 원 정도가 든다. 윤 후보는 24조 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가 공약한 출산 후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천2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려면 약 3조 원이 소요된다.

두 후보는 수백·수십조 원이 드는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추가 재원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할 뿐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세금이 꿀단지냐"고 비판하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조차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니"라며 비아냥댈 정도일까. 이 나라가 생존하려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이 절실하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로 인해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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