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혼선 '동력 상실' 지적
법원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결정…지역 형평성 논란 다시 불거지나

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 입구에서 직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18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학원 등 주요 학습 시설이 빠져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중지하라고 결정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면서도 3월 시행 예정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지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학습 시설을 제외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12월 3째주(12~18일) 20.3% ▷12월 4째주(19~25일) 22.9% ▷12월 5째주(12월 26일~1월 1일) 25.1% ▷1월 1째주(2~8일) 25.7% ▷1월 2째주(9~15일) 25.3%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청소년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학원과 독서실이 빠지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더라도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락가락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현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법원 결정과 다르게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경우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해 진다. 서울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학부모 A(46) 씨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지역별로 달라진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겨울방학 중 현장 점검을 해 3월 정상 등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백브리핑에서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학원 단체에서도 민간자율방역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