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포퓰리즘의 종말

한국은행 '금리인상' Vs. 문-재명 정권 6.25 이후 처음으로 1월 추경 선언, 포퓰리스트 독재?…국민과 국가보다 정권이 먼저다!

16일(현지시간) 촬영한 영국 런던 영란은행(BOE)의 모습.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인플레 대응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촬영한 영국 런던 영란은행(BOE)의 모습.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인플레 대응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어릴 적에 "사탕이나 단것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덕분에 '달콤함 속에는 뭔가 나쁜 것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생겨난 것 같다.

사실 입안의 달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특히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 입속에 달콤한 사탕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을 참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정치가(家)와 정치꾼이 나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꾼은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고통 속에 허덕이든 말든 중독성 강한 달콤한 사탕을 계속 뿌린다. 마약처럼 나라와 국민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달콤한 퍼주기 정책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포퓰리스트 독재자로 불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관심을 끌고 있다. 터키 공식 통계 기관인 터크스탯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36.08%라며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터키의 여론조사 응답자의 90%는 물가상승률이 50%를 넘는다고 했다.

그래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숫자"라고 우긴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해 9월 이후 달러 대비 무려 40%나 폭락했다. 터키 경제가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현재 1.25%) 올리며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천억 원이 늘어난다. 인플레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육책(苦肉策)이다.

하지만 고육책은 '영끌'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온갖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채무 1천100조 원을 달성한 문-재명 정권이 또 3월 대선을 앞두고 설 전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문-재명 정권은 에르도안 정권을 추종(?)하고 한국은 터키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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