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형평성' 논란에 백화점·마트 전국 해제 가닥

서울 완화 인정 형평성 논란…정부, 방역회의서 철회 결론
법원 결정 대한 항고도 진행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연합뉴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연합뉴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완화를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에 한정해 방역패스 완화를 인정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울은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대구경북 등 다른 시도는 유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서울시에 한정해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이유다. 때문에 대구경북 등 나머지 시도의 방역패스는 유지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해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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