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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sight] 한은 또 금리인상? + 인플레! = 글로벌 퍼펙트 스톰 속 한국경제 大위기온다

미 연준, 고용 시장 호전 + 인플레= 강력 긴축에 나서나!…한국 등 신흥국 날벼락
문-재명 정권, 세금 살포 가짜 일자리 + 대선 앞두고 퍼주기 추경= 재앙은 국민몫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더 큰 댓가만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올리자니 서민경제가 '울고' 동결하자니 인플레가 춤춘다!

오는 14일(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가 지난해 8월에 이어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잇따라 올린 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14일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이뿐이 아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3일부터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46종 음료 가격을 100~400원씩 올렸다. 2014년 7월 이후 처음나온 인상이다. 동서식품도 14일부터 '맥심' '카누' 등 인기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7.3% 인상할 예정이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커피는 지난해 12월 외식물가지수 39개 항목 중에서 전년보다 오르지 않은 유일한 품목이었다. 사실상 새해들어 모든 품목의 물가가 다 올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급등했다. 10월 3.2%와 11월 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플레 우려 '공격적인 긴축' 시사…한국 포함 신흥국 날벼락!

사실 한국은행의 고민과 시름은 국내 상황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결정적이다. 미국 연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12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이 첫 번째 금리 인상 후 어느 시점에서 대차대조표(보유 자산)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같은 긴축우려 탓에 5일과 6일 뉴욕증시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 및 통화는 급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6일) 역시 종가 기준으로 2020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천200원을 넘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 연합뉴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던 것(현금 유동성 증대)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아니라, 아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파는 '양적 긴축'의 실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미국 연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코로나19 이전의 2배에 달하는 8조7천600억 달러(약 1경512조원) 규모이다.

이자율을 높여 유동성(현금)을 간접 흡수하는 금리인상과 달리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는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신흥국 등 각 국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시장 등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난해 4분기 3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긴축 행보에 따라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국내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더 치솟으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스태크플레이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서민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머뭇거린다면 한국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그 피해가 시간 차를 두고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이 때문에 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제이 햇필드 CEO(최고경영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CNBC 인터뷰에서 "재앙(disaster)"이라고 했다.

▶미국 고용회복 Vs. 한국, 세금 일자리만 급증 + 대선 앞 퍼주기 경쟁…대재앙을 피할 길은 없다!

미국 FOMC 위원들은 '긴축 선회' 배경으로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고용 시장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동안 연준은 상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2% 이상에 머물고 완전고용이 달성될 경우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준이 제시한 '목표'를 미국이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연준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연5%(전년 동월 대비)를 돌파했고, 11월 이후에는 6%대 후반으로 급등하면서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6.3%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도 12월에 전월보다 0.4% 포인트 낮은 4.2%를 보였다. 미 의회 예산국이 추정한 자연실업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인 4.4%~4.5%보다 낮았다.

FOMC 위원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 "구직자보다 구인 기업이 많다(tight·매우 팍팍하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연준이 돈을 풀어가면서까지 고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생계 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급한 불을 껐다.

각국 정부가 재정을 살포하면서 지난해 1~3분기 전 세계 총부채(기업포함)는 15조 달러(약 1경8천조원)가 늘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65%로 2019년 말 320% 대비 45%포인트 급증했다.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우려됐지만, 각국들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막대한 돈을 풀어 일단 버티고 올해나 내년쯤 경제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붕괴가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계획'은 한낫 '헛~꿈'이 되어 버렸다.

올해 초 반도체 부족 사태로부터 시작한 공급망 혼란이 공산품 전반으로 퍼지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야기했다. 제조업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각국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돼 공급 부족 현상이 한층 가중됐다. 연합뉴스
올해 초 반도체 부족 사태로부터 시작한 공급망 혼란이 공산품 전반으로 퍼지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야기했다. 제조업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각국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공장 가동이 한때 중단돼 공급 부족 현상이 한층 가중됐다. 연합뉴스

막대한 돈 풀기가 성과도 없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만 남긴 채 글로벌 경제는 더불딥(경기 이중 침체)에 빠질 상황에 되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여·야 모두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예산을 채 집행하기도 전에 2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공식 대선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다음달 14일 추경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용 상황도 최악이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알바성 자리'이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 '난세의 영웅'으로 불리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회고록에서 "통화긴축이 침체를 심화시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백악관 관료들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존 폴커 전 연준 의장의 뚝심과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세계 패권국이 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지금은 존 폴커 전 의장 덕분에 경기 침체의 고통을 최소화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정책의 묘(妙)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 미국은 강력한 긴축으로 실업률이 10%를 넘고, 기업이 줄도산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견뎌야 했다.

거대한 경제 폭풍우가 밀려드는 대위기 속에서 '공짜'에 박수치며 노래부르는 2022년 대한민국의 내일이 암울하다. 대책없는 문-재명 정권이 자초한 大위기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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