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20번' 오류 인정…모두 정답 처리

평가원 항소 않기로,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한 번 바뀐 수시모집 일정은 그대로 유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영향을 받을 듯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게 됐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시험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답이 5번이라는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이에 따라 20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했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입시 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예정된 대입 일정이 지체되고 있어 더 이상 수험생, 학부모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강태중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완전무결하게 출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검토위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 없는 조건이라 하는 부분을 지나갔던 것 같다. 다른 이유도 깊이 분석해 검토 과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발표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애초 예정한 17일보다 앞선 15일 선고하면서 합격자 발표(18일) 등 한 차례 연기한 수시모집 일정이 더욱 꼬이는 상황은 피했다. 다만 이 과목에 응시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수는 전체 응시생의 1.5%인 6천515명. 이 과목 응시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의약학계열에선 다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20번을 모두 정답 처리해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1점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체들의 분석이다.

김기영 매일신문교육문화센터 연구실장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일부 의대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는 과장된 것"이라며 "입시업체들이 배치기준표를 재조정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실제 다수 수험생들에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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