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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며 지방에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서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 분위기가 그 전과는 영 딴판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대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매수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어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의 올해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1천904건으로 지난해의 44%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부동산 불패' 수성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는 위축되는데 공급 폭탄이 쏟아지면서 대구에서는 대기업 아파트도 청약 미달되는 등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심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공급 물량 부담이 겹친 탓이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기를 맞았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위축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지금 대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올해 8월 기준 대구에서는 180여 개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대구 옛 시가지는 거대한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집값은 너무 급격히 올라도 문제지만 많이 내려도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워낙 큰 데다 은행권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화 등 도미노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규제 정책을 지방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재고할 시점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상황이 완연히 다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먼저 국토부는 대구시와 동구가 거듭 요청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머뭇거리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들도 현실화된 부동산 시장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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