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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신공항 예산 등 혈세 나눠 먹기 혈안인 국회의원들

정부가 구상한 내년도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제출안에 없었던 가덕도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가덕도 예산 편성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원안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가덕도 예산이 신공항건립추진단 운영사업 명목으로 국회에서 2억5천만 원 편성됐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통상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느닷없이 새로 예산을 추가했다.

가덕도 예산 등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76건, 9천400억 원이나 된다. 가덕도 예산을 비롯해 한전공대 개교 등 내년 양대 선거를 노린 선심성 예산들과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예산들이 수두룩하다. 의원들이 국민 혈세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은 몰염치하다.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때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했지만, 6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를 지역구에 마구 뿌려도 되는 쌈짓돈처럼 여기는 구태는 여전하다.

내년 국가채무가 1천64조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엄격한 예산 심사로 낭비와 비효율을 가려내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까지 얹어 정부 예산안보다 도리어 3조3천억 원을 증액했다. '쪽지예산'은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기 어렵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쓰이면 세금을 내고 싶은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 내 표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속셈으로 가득한 의원들의 눈엔 폭증하는 국가채무와 세금 내기에 힘겨워하는 국민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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